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의 최대 90%를 탕감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환능력을 각자의 회복속도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주는 30조원 규모의 지원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부실채권 매입을 사서 기존 대출을 장기 분활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금리,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 중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최대 지원금액 순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의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자격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손실보정금과 민기연장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단 1번이라도 지원 받았거나,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고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등 모든 자영업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들도 해당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빚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고금리 대출을 받고있는 자영업자들 중 최대 8%는 신용불량자로 될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놓치지말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을 이용한 온라인신청과 유선 콜센터를 이용한 신청방법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등의 현장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신청이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액

정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으로 지원대상 차주 220만명 기준, 대출 666조원의 5%에 해당 되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중 총 채무 15억원 이하, 연체기간 90일 이상 순부채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중 총 채무 15억원 이하, 연체기간 90일 미만은 상환 이자를 최대 3%대로 인하 받을 수 있고,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황 변경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에 행당 되지않습니다.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혜택 지원받을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 지원을 받고있는 동안에는 고의 빚 탕감을 막기 위해서 신용 불이익(신용카드 사용 제한, 대출 제한 등) 부과가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채무조정 이후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원금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받은 지원금은 환급처리되며 기존 채무 또한 무효처리됩니다.